법사위 접안심사 제1소위, 여야 회동 중 5.18 특별법 강행 처리
野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신청, 경제3법 중 상법은 더 논의키로
국민의힘 "與 입법 독재 저질러…양당 원내대표 협의사항 파기"
김도읍 "법안심사 장면 공개됐다면, 공산주의 국가 장면 연상케했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독재 저질렀다"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일단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5·18 특별법이 의결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더 이상 민주당과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앞서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 합의가 무색해 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소위에서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을 단독으로 모두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중 상법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성에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간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앞서 오전 박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내대표 협상과정을 기다리는 사이 5·18 특별법을 수정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고 맹성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안심사 장면이 공개 되었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던 장면을 연상케 했을 것"이라며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하고, 통과시키는 상황이었다"고 개탄했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를 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장실 회동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더 밀도 있게 노력하고, 그동안에는 공수처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그 사이 정리도 안 된 5·18 특별법을 강제로 의결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초 오후 1시 30분에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응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이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18 특별법 등을 강행하자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