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눈높이에 엄중한 비위...검찰 개혁으로 이어져야"
野 "文 태도 비상식적...사전에 불러 내쫓으면 될 일"
"징계 정당성 시비 한계...정치 불신 심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리를 속개해 마라톤 토론끝에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했다"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싸움으로 까지 비춰진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논란의 중심에 공수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정치적)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6개의 비위 혐의 중 '판사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는 이 중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부분은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지 보름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했다. 검찰 총장의 부재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수사지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2차 기일을 시작한 후 이날 저녁 7시 50분쯤 심의를 종결한 후 밤 9시 10분쯤부터 최종 의결을 도출하기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윤 총장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의 절차를 마치고 나와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