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선임절차가 변경됐지만 아직 선임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 미선임이나 절차위반 건수는 2018년 111건, 2019년 92건, 올해 11월 기준 56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외감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교육·안내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인 미선임 등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회사 유형별로 맞춤형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고 21일 전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시 해당되는 회사 유형을 확인한후 관련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영상회의도 가능하므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권상장회사
주권상장회사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40개)만 선임이 가능하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021년 2월 15일까지로, 이 때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020년 12월 31알) 감사인 선임해야 한다.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가 불가능하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 비상장 대형주식회사(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금융회사
감사인은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021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020년 12월 31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다.
①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으며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021년 4월 30일까지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하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다.
①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으며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021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할 경우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하지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를 할 필요 없다.
■ 유한회사
외부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다.
①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하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021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한다.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021년 4월 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해야 하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해야 하고 감사가 없으면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를 하면 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