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밝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시점에 대해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매맷값 및 전셋값 상승이 진정되거나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그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천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도심내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등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의 밀도는 높이면서도 쾌적성은 유지할 방안을 고민해 도심 내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변 후보자는 설명했다.
전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일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시차가 길고,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심리가 팽배한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규제 완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규제 완화 등 조치를 했으나 즉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기 갭투자 증가의 기반이 됐다고 변 후보자는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도 계속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는 주택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증가했으며, 2016년 말에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해 결국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변 후보자는 돌아봤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불안으로 청년세대의 '영끌'에 의한 주택 매매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변 후보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했지만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전세가격 상승, 가구 분화, 투기수요의 이동 등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져 젊은 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공급확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