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이같은 세금 초과 징수는 지난해 큰 액수로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 국회가 국세청 소관 세수를 2조8000억원이나 감액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규모가 아직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이 거둬들여야 할 세입예산 보다 약 6천억원 가량 초과한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초과 세수는)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세청 세입예산에서 증권거래세는 1조8000억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5000억원이 넘는 2조3000억원이 걷혔고,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 양도소득세 수입도 예상을 넘어섰다는 설명.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 세입예산의 초과 징수는 지난 연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도 일부분 역할을 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국세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를 초과달성한 것은) 국회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경정한 것과 연말에 몰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증가 때문"이라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 때문에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 총 세입예산중 국세부분은 121조 288억원. 이중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관세청의 수입부가가치세를 포함 ▲내국세 101조 8532억원 ▲교통세 11조 4929억원 등 총 113조3461억원 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가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대란을 우려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113조3461억원에서 2조8000억원(종부세 7000억 포함)을 줄여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