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정경제부, 세무사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세무대리업계와 학계, 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성실납세제도 T/F'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친 뒤 1월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T/F는 정부측 인사로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허용석 조세정책국장,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참여했으며 임향순 세무사회 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세무대리 업계 대표로 참여했다.
아울러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팀장이 기업계 대표로 참여했으며 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한 재경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심태섭 한국세무학회 연구이사가 학계 대표로 T/F에 합류했다.
재경부는 오는 11일(수요일)과 20일(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정부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1월 중으로 최종 도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도 도입이 다시 한번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납세제도란 현재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중 자기조정 사업자 기준금액 이하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각종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일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장부 활용해 납세의무를 종결케 하는 제도이다.
현재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중 자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도소매·광업 등은 매출액 6억원 미만, 제조·건설·숙박업 등은 3억원, 기타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이며 법인의 경우는 도소매·광업 5억원 미만, 제조·건설·숙박업 등은 5억원, 기타 서비스업은 5억원 등 이다.
재경부는 이 기준금액 이하 사업자들 중 '거래의 투명성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장비를 갖춘 사업자(▲ERP 장비 ▲POS시스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등)에 대해 오는 2007년부터 선택적으로 성실납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5-6만명, 법인사업자의 경우 5000-1만명 등 총 7만여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해 재경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무사, 회계사회 등 이익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