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잰힝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정책과 집행간 책임소재가 불명해진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독립성이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금감원 독립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현재 일어나는 금융사고는 특정 유형을 보인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창출되고, 그 위험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정책과 집행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사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융감독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융위가 함께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과 관련해 “서로 상호견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바꿔 말하면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송구하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단,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낳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옵티머스 펀드에도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며 “법리검토는 마무리단계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제재와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만일 계약 취소로 가기 어렵다면 불완전 판매로 가게 된다”며 "“렇게 되면 손실 추정이 되지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간 합의가 가능할 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