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등 580만 명 등
100~300만원 지급
◆…[사진=DB]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580만 명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과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카페와 식당 등에는 영업피해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집합 금지업종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200만 원이 추가돼 모두 3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점포의 자가 소유나 임차, 매출 규모, 지역 등은 구분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 3조 원과 올해 미사용 된 소상공인 지원금 5천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일부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청장년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원도 확대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