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확산억제 따라 내년 성장률 3.4%·0~8.3% 추락
백신도입 한 분기 지연되면 내년 GDP 53~230조 감소
"지나친 낙관론보다 백신확보 현황·접종계획 공개해야"
한경연, '코로나19 백신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병 확산 억제 여부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을 억제한다면 3%대로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백신 수급 차질로 집단면역 형성이 지연된다면 올해에 이어 내년도 '역성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코로나19 백신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백신도입 시기와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규모를 시나리오별(4개)로 설정하고,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해 실증분석을 했다.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일일 확진자 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의 예측치를 사용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우선 기준 시나리오(낙관)는 확진자 수가 4분기 수준(일평균 337명, 12월23일 기준)을 유지하다가, 백신도입이 다른 선진국처럼 1분기부터 시작되고 일반접종이 2분기부터 이루어져 2022년 3분에 종식된다.
시나리오 1(확산)은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으로 증가하다가, 낙관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1분기에 백신이 도입되고 2분기부터 일반접종을 시작해서 2022년 4분기에 종식된다.
시나리오 2(심각)는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으로 뛴다. 백신도입 시기는 내년 2분기에, 일반접종은 3분기에 시작해서 2023년 1분기에 종식된다. 시나리오 3(매우 심각)은 일평균 확진자가 2500명으로 확대되고 시나리오 2처럼 2분기에 백신도입·3분기 일반접종이 시작돼 2023년 2분기에 종식된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화를 보면, 선진국과 같이 백신 접종이 2021년 1분기부터 진행되고 집단면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 낙관 시나리오의 연간 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 1.8%에서 내년 3.4%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1200명 수준(확산 시나리오)이 된다면 내년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백신접종이 지연되면서 확진자가 더 크게 치솟는다면 경제성장률은 –2.7%(심각 시나리오)~-8.3%(매우 심각 시나리오)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코로나가 없던 경제(Business as Usual)에 비해 올해 GDP는 연 4.0% 감소하며, 백신접종과 확산세에 따라 내년엔 –3.8~-20.5%의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낙관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1~3을 비교해서 백신도입 지연과 확진자 증가에 따른 GDP 추가 손실을 변화율과 금액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엔 낙관 시나리오 대비 –4.5%~-16.7%포인트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64억 달러~–2852억 달러에 이른다.
내년 2분 백신이 도입되는 시나리오 2~3은 시나리오 1에 비해 백신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서 내년 GDP의 추가적인 손실액은 각각 482억 달러(53조원), 2088억 달러(230조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확진자의 심각한 증가세 속에서 백신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어 전체 경제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시나리오별로 수출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는 내년 수출은 3.0~3.3%, 교역액은 3.1~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에 대한 백신접종 지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수출 상대국은 조기 접종으로 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수입은 국내경제 침체에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심화될수록 교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고용시장 충격에 따른 실업률의 영향을 분석할 결과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 실업률은 0.5%포인트 상승, 시나리오 1~3에선 3.1~21.7%포인트 상승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내와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백신확보 현황과 접종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