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와 관련성 낮다' 이유
자진폐업 임대사업자라면 감면세액 추징 없어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내달 공포·시행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책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액을 책정할 때 근로자의 총급여가 기준이 된다. 종전까진 총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했으나 앞으론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은 직계존속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19세 이상 일반형(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없앴고,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했다. 투자대상 자산에 ISA 내 상장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도 포함된다. 또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은 납입한도에서 제외되고,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했을 때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기간 중 특별해지 사유에서 타 금융회사로 계좌이전은 삭제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포함된다.
의무임대기간(4·10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진등록말소(또는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를 했다면 그간 감면받았던 세액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데 따라, 의무임대기간 충족 간주기준도 '10년 중 108개월 임대(조전 8년 중 87개월 임대)'로 바뀐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하고, 임대기간은 새로 취득한 주택(리모델링 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임차계약기간 내 임대료를 올렸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도로 토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