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대상, 토지·건물·차량 원칙적 제외
건물·차에 해당해도…필수적 자산이라면 공제
5G 기지국 시설투자, 2% 우대 세액공제율 적용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시 2억까지 분리과세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내달 공포·시행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앞으로 기업의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세제지원이 혜택을 주되, 토지나 건물·차량 등 자산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정부는 시행령에 대상 업종 등을 규정했다. 이 제도는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기업 규모별 1~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모든 기업 3%) 부여하는 게 골자다.
우선 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연구·인력개발시설 등)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관광숙박업은 건축물, 건설업은 굴삭기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가 적용되는 범위에 25개 기술이 추가된다. 첨단반도체 등 디지털 뉴딜 관련 기술 9개, 탄소 저감 등 그린 뉴딜 관련 기술 12개,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등 의료·바이오 분야 4개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공제요건은 없어진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 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추가되며, 인력개발비 범위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력요건은 까다로워지는 대신, 취업기관 범위는 넓어진다. 인력요건은 종전까진 연구원으로만 규정했는데, 앞으론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대상이 된다. 취업기관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월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서 우대 세액공제율(2%)이 적용된다.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 2억원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9%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한 사회기반시설이나 부동산이 대상이 되며,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을 때도, 투자금액 1억원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세율 20%로 추가 과세)는 투자유인 효과를 더 끌어올리도록 재설계된다.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은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오른다. 여기에 그간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