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혐의로 檢 고발키로
文대통령-추미애, 윤석열 징계 직권남용 혐의 고발 예정 밝혀
"전수조사 대응 늦고,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 않아"
"연일 윤석열 찍어내기에 정신 팔려...재소자 인권조차 보장 못받아"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강행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 고발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천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데 따른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도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했던 추 장관을 겨냥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은 이번 추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