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도 벌금형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 제외에 정의당 "실효성 없다" 강한 반발
국무회의 공포 후 1년 후부터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44표 그리고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사진=자료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산업재해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러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44표 그리고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하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정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에 더해 법인이나 기관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만약 같은 중대재해가 5년 이내 또다시 발생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법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양벌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다면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특정 원료 및 제조물 등 관리상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취급,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합의했다. 또 점포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 책임이 강화된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시 이중적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은 국무회의 공포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해 정의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