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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공시제도 개선…기업 부담↓ 투자자 보호↑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2021.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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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금감원 DART 개선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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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및 기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개선안에는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의 안이 담겼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되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하는 등 사업보고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개선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 확대 및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하고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를 정비하는 안도 추진된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해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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