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브리핑 통해 합헌 결정·수사처 검사 등 입장 표명
수사처 검사, "여야 참여한다면 편향 우려 없을 것"
"열려있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만들어 나갈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으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공수처 제공)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출범 후 관심이 쏠린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해선 "차장 후보의 복수 제청이 최근 이슈가 됐다"며 "그러나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선과 관련해선 "수사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 수사관은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저도 사실 1999년 초대 특검팀에서 검사가 아닌 특별수사관이었다"며 "비록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수사관으로 임용된다면 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조직문화를 새로 만들어 가는 작은 조직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법률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2조와 3조1항, 8조4항에 대해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3, 각하 1)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유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공수처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해야 하는데,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그 근거로 △국회의 통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 △행정부의 장치 마련 등을 들었다. 헌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이라는 입법을 통해 도입됐으므로 국회는 법률의 개폐를 통해 통제권을 가지고, 구성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므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