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 22일 첫 출근…차장 인선 언급
"검찰·비검찰 출신 가능성 모두 열어두겠다"
내주 차장 인사 제청, 조직 구성 2달 소요될 듯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의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차장과 검사 인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사진=공수처 제공)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2일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차장 후보와 관련해 "사명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식 취임한 김 처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을 처장 및 수사처 검사 인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차장 후보 질문에 "공수처가 역사적 과제이다 보니 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 다음으로 능력과 자질을 보겠다"며 "검찰과 비검찰 출신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조직 구성 완료 시기에 대해선 모집 공고와 서류 접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문제, 공수처 규정을 검토하고 만드는 일이 제일 급하다"면서 "오늘 공고를 한다면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과 서류전형, 면접전형이 있고 수사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추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으니 의견을 다 받아 복수로 제청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또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판 제막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사진=공수처 제공)
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인력 구성이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출범 첫날에는 검찰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고, 타 정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도 파견됐다. 다만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검사를 파견받지 않되, 수사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은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65명의 수사 인력과 20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공수처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처장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체계로 편성됐다.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
공수처는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편제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는다.
'수사처 규칙 공포'와 관련해선 김 처장은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이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해선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