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만호 포함 전국 83만6000호, 역대 최대 규모
57.3만호는 도심 신규 사업 확보,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정부는 4일 오전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일 지자체 및 공기업과 함께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과 합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지방 약 22만호 등 전국에 총 83만6000호 신규 부지를 정부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에 공급될 예정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에 맞먹는다.
전체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도입, 30.6만호 공급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약 30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뒤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 주거지 등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되,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 공급한다. 이 밖에 개발이익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의 거주수단을 마련하는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지역 특성별로 보면,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한다. 상업시설 비율도 완화하고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를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또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 R&D 센터, 청년기숙사 등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은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해 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선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한다.
■ 신규 공공택지 26만호 확보, 단기 주택 10만호 공급
◆…정부는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도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지방권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
단기 주택도 약 10만1000호를 공급하고,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한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 "대출‧세제 규제 기조 유지" 투기 억제 의지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는 동시에 투기 억제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폭등한 집값 등 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대출‧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며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은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한 재화인 만큼, 사상 최대수준 공급 지속 전망,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대출 비중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물량을 압도적으로 공급해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규제 완화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부채납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공이 주도하는 가운데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토지주에 대해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