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 개정…185명 인력 증원 담겨
체납자 대응에 59명…전체서 규모 가장 커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 따른 인력도 늘려
◆…(사진 조세일보DB)
국세청이 악의적인 체납, 부동산 탈세 등을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대폭 늘린다. 이 조치로 올해 전반적인 징세행정 집행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세무관서(지방국세청·세무서)에 185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2월9일까지)한 상태다.
가장 많은 현장인력이 배치된 분야는 체납징수다. 악의적인 체납자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으로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이 새로 투입된다.
체납세금 문제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다. 해마다 수 조원씩의 체납이 발생하면서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국세청은 고액·상승체납자 696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조8203억원이었다.
공익법인 관리·감독에는 약 40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작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에 13명의 추가인력을 보충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 동화성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남부천세무서를 각각 신설한데 따른 인력 22명을 더 늘린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30명을, 포렌식조사 지원을 위해 8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