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0일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1.20 [사법연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 야당의 사퇴 주장을 일축하고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것으로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민께 사과까지 했다"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과한 일"이라며 "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흔드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나 거짓 해명은 비판받을 만하지만, 대법원장 사퇴 또는 탄핵으로 이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도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녹취를 하고 자신이 불리해지자 그것을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하지 않나"라고 화살을 돌렸다.
당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사법개혁의 명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이 문제에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 내부의 일을 입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옳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당이 이야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다. 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