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 등 개편 아이디어 공모
28일까지 위택스 통해 누구나 제출 가능
#. 지난해 A씨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안했다.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올해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교체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채택된 과제는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8일(일)까지 위택스 누리집에서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위택스 우수제안에 대해선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고, 올해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올해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제안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비대면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마련된 지방세 개편안은 8월초 발표 이후에 국회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