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장기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해 1분기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자율성‧혁신 촉진을 위해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하고 금융업 인허가‧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재‧인허가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매 반기별로 200개 이상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내년년까지 총 1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선정기관을 다변화하여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규준으로 자리매김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강화 추세에 대비해 정부, 기업, 투자자, 금융회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