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의 대출 이자율 인하하면 인하액의 25% 이하 법인세서 공제
송 의원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
상가 임대인의 대출 이자율을 인하한 금융기관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9일 전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나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및 존립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요소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
또한 그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이 부담하는 것은 손실부담 원칙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상황의 극복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이자 경제주체로서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이번 송 의원의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이자 인하액의 25%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임대료 분담제 시행을 위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 수준의 위기 발현 시 정부와 상가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직접부담의무를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긴급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대출과 상가임대인 대상 상가담보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손실에 대해 정부가 이차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원칙하에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분담제가 시행 가능해진다면서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과 자영업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의 25%를 부담하되 기존의 세제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부 감면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출로 이자수익을 거둔 금융기관 역시 관련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임대료 분담을 지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자영업의 위기는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의 위기로, 다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나의 가치사슬 아래 엮어있는 임차인, 임대인, 금융기관이 손실부담 원칙 아래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