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 대비로는 OECD 중 3위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세제(稅制)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세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가 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로 각각 4.48%, 4.43%였다. 미국은 3.97%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고,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었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