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4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 (CG) [연합뉴스TV 제공]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리고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하고,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연루된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수준 등을 논의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금통위 회의 직후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데, 최근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2021년 3%·2022년 2.5%)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막바지로 이어진다. 당정이 3월 중 지급에 동의한 만큼 3월 초에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당초 매출 4억원이었던 일반 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업종) 지원기준을 매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추경에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공공 부문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5일 지난해 출생·사망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결혼과 출산, 사망 등 인구 동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는 통계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25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검사 조치안이 올라간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이들과는 달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제재심에서는 부실 인지 여부(우리은행)와 내부통제 미흡(신한은행) 등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