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3월 초에는 발의하겠다는 애초 계획에 다른 여지를 두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당내와 당정 간 이견 조율 과정이 남았다"며 "발의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니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생각보다 쟁점들에 대한 내부 이견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된 면이 있다"며 "발의 시점은 애초 목표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내 이견을 좁히고 의총, 전문가 공청회, 당정청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위 내에서는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 상황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속도조절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져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속도조절 논란이 '당·정·청 엇박자'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휘발성 큰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 만드는 것이므로, 그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기류다.
다만 윤 총장이 공개 반대의 목소리를 거듭 낼 경우 이에 대응해 강경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한 입법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