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 차단
꺾기, 1인펀드 금지 회피 등 영업행위 금지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는 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지난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수 규제 회피를 차단하는 안이 담겼다. 현행 투자자수 규제에 더해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한 펀드(자펀드)가 다른 펀드(모펀드)에 모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한다. 하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안은 개정안 시행 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된다.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을 적용한다.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는 안도 담겼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이 안은 개정안 시행후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부터 적용된다.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시행령에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이 추가되고 감독규정에는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추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즉시 시행돼 3월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이번 달 중 금융위 의결 후 6월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경 공포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