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했지만, 부동산·배당 관련 세목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 자료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이 증가한 1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증가(양도소득세), 펀드 환매 규모 증가(배당소득세) 등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12월에 21만1000호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7000호로 껑충 뛰었다.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3대 세목 가운데서 부가가치세 수입만 줄었다. 1월에 17조5000억원이 걷혔는데,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1개월) 등에 따라 전년 보다 1조원이 감소했다. 관세도 고율 수입품목(원유 등) 비중이 줄어들며 수입이 30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3.7%를 기록, 1년 전(13.0%)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평균 진도율(12.6%)에 비해서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자료 기획재정부)
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 대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등에도 불구, 국세·기금수입 증가 및 세목특성 등으로 통합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준 것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5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341조8000억원 중 1월말까지의 집행액은 33조8000억원이었다. 연간계획과 비교해서 9.9% 집행된 상태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는 내달 국가결산을 발표할 때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