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유튜브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유튜브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9일 은행들이 위기시에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ROE(자기자본이익률) 8%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유튜브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은행이 ROE 기준으로는 보통 8% 수준을 유지해야만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은행 수익성지표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으로는 은행 ROE가 6.7% 수준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5.63%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창출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은행의 성장과 우리 경제의 성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은행이 적정한 이익을 내야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미흡을 이유로 은행권 등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와 관련, 김 회장은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률 권고안과 관련,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금융위 권고가 은행이 L자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고 건전성을 갖춘 경우 20%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주주환원의 필요성과 자체 건전성을 충분히 따져 배당수준을 충분히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