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일부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정영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일부업무정지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25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법률대리인 등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NH투자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른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선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금융위에 건의 또는 금감원장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서 정 대표에게 내부통제 미비 등의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는데 이날 제재심에서 한단계 감경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상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 등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하기로 했다.
제제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이날 징계 수위의 수용 여부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