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의 '부동산 상승은 세계적 현상' 발언에 "국민들 절망"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일시에 제거해주는 한 마디"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반대한 이호승, 정책보다 정치 우선시"
◆…국민의힘은 1일 청와대가 부동산값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강변한 데 대해 "영혼 없는 변명에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오세훈 후보 유세 지원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종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부동산 가격 폭등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일시에 제거해주는 한 마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한 후, 기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고 있다"고 세계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정책의 성공, 실패를 어떤 정책담당자가 나와서 말하기엔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종기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의 71%가 국내요인의 영향을 받았고, 상승률도 주요 국가에 비하여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현실 인지력이 낙제점이고, 만약 알고도 오늘과 같은 발언을 했다면 정책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준정치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반대입장을 피력했다"며 "지금 서울과 부산 유세현장에서 집권여당이 부르짖는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은 정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연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완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