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 나아지려면 경제 회복 시계 더욱 빠르게 돌아야"
"언제든 추가 대책 나설 것...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 평가 받아"
"고용도 13개월 만에 증가세...시간 걸리겠지만 계속 개선될 것"
"경제지표와 민생경제 사이엔 큰 차이 있지만, 국민 체감케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하며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하며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한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고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혀 일각의 재정 불건전성 우려 제기에 선을 그읏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전국민 2차 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넘어서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4차 대유행 조짐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소비 활성화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시점에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며 소비 활성화를 언급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부정적 입장도 나오고 있다.
◆…15일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특히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하며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4천 명 증가하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특히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이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다"며 "코로나 위기 동안 급증했던 일시 휴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아직 코로나 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본관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