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매도 할 때의 절차 흐름도. 사진=금융위원회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신규투자자의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신규투자자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1단계(신규투자자)로 3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2단계(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는 7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3단계(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에서는 제한없이 공매도가 가능토록 했다.
투자한도는 최대 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는다.
또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며 모의거래 증권사에 이수결과 등록방법 , 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에서 안내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내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다.
이어 올해 안으로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등 11개사에서 공매도가 가능하게 돼 모두 28개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경우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