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가액 선정·선별적 물납 허가 해야"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 부동산·주식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대신(물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납 재산 가운데서 매각되지 않아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낮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분석되면서, 물납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규모는 부동산(8598억원), 증권(5797억원) 등 총 1조4395억여원에 달한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은 마이너스(-)225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납으로 받은 가치에 비해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국고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물납으로 받은 증권의 재산가액은 3539억원(92종목)이다.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240억원이었는데,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각 차익(건물·토지 합계)은 2016년 –11억원, 2017년 37억원, 2018년 22억원, 2019년 63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2월 기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세입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물납으로 물납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