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직자 이해충돌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 밝혀
"국민적 공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법과 관련,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환영했다. 지난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그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출처=문대통령 SNS 글 갈무리］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교육공무원 등 190만여 명에 달한다.
또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직군은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