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회피의무가 보편화되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간추려 7일 밝혔다.
국회는 최근 LH사태에서 촉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된다.
2013년 5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이래 부정청탁 행위와 이해충돌방지 행위를 포괄하여 처리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해충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다수의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여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만 2015년 우선 시행했다.
이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편으로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는 직무관련자(또는 대리인)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제5조)를 부과한 것이다. 과거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신고(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하도록 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LH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별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됐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또 회피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처분(법 제26조)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28조)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수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등 학교 교직원 등 187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법에서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이로 인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까지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 적용),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 공직자 자신이 대리,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자신의 부서에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까지도 사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신고대상 직무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인·허가와 면허·등록·특허 업무(1호),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업무(2호),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부과(4호),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처분(5호),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8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 관련 직무(15호)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도 의무화했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15조)도 의무화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정청탁 등 특정·구체적인 행위 제한을 규정한 '부정청탁금지법'과 달리 이 법은 사전적인 이해관계, 이해관계 충돌 여부 판단 등 내부 감사기관의 사전적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검증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법령개정, 인·허가 업무, 수사·재판에서도 상당한 인적·법률적 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율촌 입법지원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 방향, 시행 이후 보완점에 대해 연구하고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이 법 시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