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자녀로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둘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