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 경영평가서 D등급…성과급 없다

공운위, 작년 공공기관 경평 결과 발표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미흡)'을 받았다. 경영실적평가에서 윤리경영과 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이 21곳으로 전년보다 4곳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평가한 결과 18곳(13.7%)이 미흡(D), 3곳(2.3%)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E등급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이 포함됐다,

D등급엔 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비롯해 국립생태원, 가스안전공사, 고용정보원, 농어촌공사,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LH의 경우 윤리경영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경영관리' 범주에서 C등급(보통)을,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 D등급(미흡)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진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물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직원은 우선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 한 뒤, 향후 지급 여부나 지급률 하향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비율은 16.0%로 전년(13.2%)보다 2.8%포인트 높아졌고, 기관 수도 17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우수와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23곳(17.6%), 52곳(39.7%)이었다. 35곳(26.7%)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선 우수 등급 7개(11.9%), 양호 등급 27개(45.8%), 보통 등급 21개(35.6%), 미흡 등급 4개(6.8%)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