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2% 이상인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안과 관련해 "일정 부분 종부세 관련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는 민주당 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우리 인구 중에 5% 미만인 극소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라는 것이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고민 해왔다"고 말했다.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다'는 지적엔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법에 보면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 사례가 있고, 다른 세법에 유사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질의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30조원 초반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7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