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확대 및 주택채권입찰제 시행 등 지난 8·31대책 당시 마련된 주택안정대책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마련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늘게 돼 25.7평(85㎡) 이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5년에서 10년으로, 기타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게 된다.
25.7평 초과일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5년·기타지역은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또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에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점을 감안,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 주택은 5년, 25.7평 초과 주택은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철거민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 주택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전매제한기간이 1/2이상 경과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주택 가운데 전매제한기간 중 생업 등의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경우에도,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주택공사가 이를 예외없이 우선 환매하도록 해 전매차익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재당첨 제한도 전매제한과 동일하게 적용돼 25.7평 이하 주택은 수도권에서 당첨된 경우 10년, 기타 지역은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고,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25.7평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게 된다. 입찰방식은 청약예금 동일순위 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이가 주택을 공급받게 되며, 이 경우 채권매입 상한은 실제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90% 이상 되도록 설정된다.
주변시세는 분양승인권자인 시·군·구(주공은 자체결정)가 주택공시가격·KB시세 등을 종합해 결정하고 추후 건교부장관이 세부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채권매입 상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액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에 일괄매입하도록 하고, 채권매입 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과 '잔금납부 전'으로 분할매입하도록 해 수요자의 자금조달도 쉽도록 했다. 채권은 10년 만기 이자율 0%의 조건으로 발행된다.
이와 함께 용지비·조성비·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기타비용 등 택지조성원가 7개 항목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도 시행된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를 개선해 공람공고일 이전의 계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협의양도사업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택지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 절차를 지연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규정 신설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 완화, 주택관리사보 시험 확대(격년→매년), 불법 전매·알선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신설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양을 앞둔 판교 등에 대한 전매제한 등의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