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수의견으로 삼은 문서검증 보고서를 여야간 논란 끝에 채택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검찰 고발 안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의결하지 않고 2∼3일간의 여야 간사간 협의절차를 거쳐 금주내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외환은행이 2003년 내부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연말 전망치가 각각 9.14%와 6.16%로 차이가 남에 따라 검찰조사가 적정하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다수의견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검찰조사가 필요한 근거로 ▲론스타 등 민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 감사원장은 외환은행 매각당시 경제부총리로 재직해 제척사유에 해당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으로부터 BIS 비율 전망치에 관한 문서를 문서수발대장 접수 등 공식경로를 통하지 않고 출처불명의 팩스로 받아 이를 근거로 부실판정을 내린 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감사원 감사후 필요에 따라 검찰조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도 소수의견으로 첨부했다.
보고서는 소수의견에서 ▲검찰조사는 범죄의 사실유무만 판단하는데 비해 감사원 감사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정책판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미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여서 중복고발할 필요가 없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검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수석부행장의 퇴직금 및 경영고문료 과다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과 감사원 감사후 배임소지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자는 소수의견을 함께 적시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서 채택과 검찰고발 여부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인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다시 론스타 펀드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해 실체를 밝혀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밝혀내야 한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정무위가 외환은행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결의한 상황인 만큼 감사결과를 보고 그 때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