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21일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법인, 즉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법률복지상담원 등에 일반인이 낸 기부금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된다.
양 의원은 "가족폭력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를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법률구조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지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측은 "이 같은 법안이 발의 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기부금에 대한 문화가 활성화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