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당 원내대표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과세당국이 재산추적은 물론 금융추적이나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자의 대다수가 이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징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국세청과 관세청 및 행정자치부 등 과세당국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미정리상태로 남은 세금체납액은 ▲국세 4조7237억원 ▲지방세 3조2669억 ▲관세 3390억원 등 총8조3296억원 상당의 규모다.
과세행정에 정통하다는 한 조세전문가는 "일반 국민들은 세금체납자들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악덕한 사람들로 오해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체납자는 악덕체납자가 아니고, 실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체납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정감사를 비롯해 일부 언론매체들은 체납누적액이 18∼19조원이 쌓인 상황에서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다고 알리고 있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수치"라고 강조했다.
국세체납액은 세금납부기한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8∼19조원이라는 돈은 지난해 미정리된 금액에서 그해 발생한 체납액의 총액을 합친 금액이고, 여기서 매년 15조원 상당이 정리되기 때문에 매년말 잔액은 4∼5조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세체납액이 천문학적 수치인 18∼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를 다 합쳐야 총8조3296억원 상당이 된다는 설명이다.
체납발생 원인과 관련 그는 "실제 체납액징수 업무를 하다 보면 알려진 것처럼 악덕 체납자는 적은 수에 불과하다"며 "체납액의 상당수는 대부분 사업실패와 관련돼 있거나 빚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 등이 넘어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세당국 직원들도 잘못된 결손처분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산·금융추적이나 출국금지 등 갖가지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무재산의 경우 등 네 가지"라며 "과세당국이 거둘 수 있는데도 거두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은 결국 세금을 빼먹기 위해 있는 재산을 숨긴 납세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고, 이는 체납자의 극소수일 뿐이어서 징수를 통한 상당한 재원마련은 꿈같은 얘기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