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합격'을 통해 신분상승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서울 신림동 인근이다. 이른바 '고시촌'이라고 불려질 만큼 이 지역은 고시생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흔히 고시원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어떤 환경을 생각할까. 최근에는 인터넷도 되는 등 시설이 좋은 고시원이 많다고 하지만 보통 1, 2평 남짓한 공간에 말 그대로 '공부밖에 할 것 없는' 정도의 열악한(?)시설을 생각할 것이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부과받은 세금문제를 조정해 주는 국세심판원도 이 같은 일반인들의 통념과 다를 바 없는 (고시원에 대한)개념을 가지고 있다. 심판원은 22일 화장실에 씽크대까지 갖추고 월세에 전세보증금까지 받고 있는 고시원이라면 사실상 '주택'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5층 짜리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1∼4층은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고시원)으로 만들고 5층은 단독주택으로 지었다. 이후 고시생들에게 임대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물신축비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한 3220여만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1, 2평 정도의 크기에 독립된 화장실 등이 없는 고시원에 대한 사회통념에 비춰 A씨의 고시원은 크기가 4∼5평에 달하고 독립된 화장실에 욕실, 씽크대까지 갖춰놓았고 고시생들과 정식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월세, 전세보증금, 관리비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주택' 으로 판단해 부가세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도 A씨의 고시원을 주택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 등이 없는 건물이지만 A씨의 건물은 1실 크기가 크고(4∼5평) 독립된 화장실과 욕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게다가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단위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A씨는 임차인(고시생)들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ㆍ전세보증금ㆍ관리비를 받고 있어 쟁점 건물의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