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투명경영으로 외부에 회사 가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홍보효과와 납세자의 날(3월3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440여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 이들에게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중에서 납세자의 구미를 당기는 것은 무엇보다 성실납세자 지정 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3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우대책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세무조사 실시의 연기에 해당될 뿐, 해당연도의 세무조사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례로 2005년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3년간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5년 후에 정기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2005사업연도분을 세무조사 할 수 있어 현행 세무조사 면제조치는 사실상 세무조사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향후 3년 동안의 사업연도분의 조사는 사기.부정 등 특별한 사유 즉, 탈세한 사실이 없는 한 완전히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생각이다.
광주지역의 한 기업체 담당자는 "검증 수준의 사전 세무조사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성실납세자에 선정되기 위해 신청을 하지만, 일부분이 선정기준에 부합돼 세금추징만 당하고 탈락하는 업체도 많다"며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만큼,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이후 3년간에 대한 영구적 조사면제가 이뤄져야 선정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자를 위주로 하는 기존의 성실납세자 제도에서 벗어나 타인추천, 본인신청 등 선정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시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5년 이상 계속사업자가 3년간 흑자신고한 업체로 체납이나 위장·가공자료 수수가 전무하고 신고소득률이 양호해 성실도 검증결과 매출누락, 분식결산혐의가 없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