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이 연간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3000만원 이하 가구로 강화된다. 또 대출금리도 기존의 5.2%에서 5.7%로 인상된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은 연간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간 부부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 가구로 하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도 조정돼 23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기존 금리인 5.2%에서 5.7%로 인상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소득기준 강화에 따라 소득별로 차등을 두던 금리를 5.2%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가운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1억원까지 4.7%의 금리가 적용되던 우대기준도 5.2%로 인상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산 대책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 0.5%p 우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 2조5000억원 외에 1조원 규모의 추가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지난 11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기금 대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사업으로 운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재원 부족이 심화돼 우선순위가 높은 저소득 실수요 계층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