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세무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앞으로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대상 부과처분이 된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대상인 독립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까지 국세심판원만 불복대상으로 봤을 뿐, 국세청과 대법원은 '통지자체가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국세청은 22일 "법인세무조사에서 파생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이 서로 다르게 해석해왔다"며 "관련된 심사청구에서 사건을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국세심판원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회사들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소득처분 내용에 따른 원천세를 징수해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국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은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더라도 통지내용의 적법성은 통지에 이은 세금고지서가 고지됐을 때 충분히 조세불복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통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의 입장은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원천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불이행은 곧바로 가산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부담이 되는 통지행위로써 불복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던 것.
지금까지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양대 축인 국세심사청구와 국세심판청구에서 해당기관이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임에 따라,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불복은 같은 사안이더라도 어느 기관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납세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져 왔었다.
심사결정(심사법인2005-0047. 2005. 12. 23)을 내려 당초 입장을 바꾼 배경과 관련,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과 입장을 같이 했던 대법원도 국세심판원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봐, 최근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