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와 귀금속점 등 세금탈루가 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종의 경우 앞으로 사업장등록을 할 땐 사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밝히는 '자금출처 소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명의위장자나 자료상 등을 미리 가려내기 위해 '자필서명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2006년 중점추진사업인 고소득 자영사업자 세원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위장사업자가 많아 탈루가 심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출처 소명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 자금출처 소명대상은 ▲유흥업소 ▲자료상 관련자 ▲귀금속점 등 금지금 관련자 ▲연소자 ▲사채업자 ▲신용불량자 등이다.
추진 배경과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신청은 국세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악용해 대리인 또는 자녀를 앞세워 사업을 벌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휴·폐업을 일삼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9년 이후 '지역담당제'가 폐지 이후 일선세무서에서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맹점을 악용, 명의도용 또는 위장등록 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위장등록 또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을 개정해 등록신청자의 자필서명란을 신설하고,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를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문구를 넣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는 서식에 자금출처소명서를 추가해 사업자금이 차입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가늠해 보겠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