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양당의 감세 및 세제개혁 방안 모두 현실성과 구체적 대안이 결여된 주장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22일 논평을 내고 "감세를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서민들을 더 빈곤으로 내 몰리게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하위 절반가량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는 면세점 이하라서 서민층은 감세의 효과가 없다"면서 "감세를 통해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면 서민층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문제의 경우, 증명할 수 없거나 너무 미미해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을 GDP의 1%만큼 줄이고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이는 정책은 60년 후의 GDP를 2.02~5.28%정도 성장시키는데, 우리나라 GDP의 1%인 7조원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0%에 해당되므로 재정지출 감소의 대가로는 너무 초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 재원을 공평과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김한길 원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맞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통해 공평하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차명거래 금지 혹은 간이과세 폐지나 금융소득종합 과세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이 미진해 단순히 구호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해 먼저 세출부문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등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