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법을 위한 재원 확보
"가장 큰 공감대는 취약계층 배려"
탈세 단속을 위해 기업 소유주 추적 및 기소
S&P와 피치, 콜롬비아 신용등급 '정크'로 하향
◆…콜롬비아 중앙은행 (사진 로이터)
콜롬비아가 신용등급 하락과 국가부채 증가 속에서 15조2000억 페소(4조6000억 원)를 세제 개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3일(현지시간) 호세 마누엘 레스트레포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장관은 새로운 세제 법안을 발표하며 "가장 큰 공감대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콜롬비아 정부는 사회투자법이라는 이름으로 23조5000페소(7조 원)를 목표로 했다.
레스트레포 장관은 "확보된 자금은 재정적자를 메우고 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경제 회복과 고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20일에 시작하는 2차 입법 기간에 제출될 이 법안은 사회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득세를 현행 30%에서 35%로 올려 6조7000억 페소(2조 원)를 조달한다.
콜롬비아 대통령 집무실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용 휴대전화, 임대료, 차량 비용을 줄여 연간 1조9000억 페소(5700억 원)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세와 싸움에서 2조7000억 페소(8000억 원)를 마련하고자 한다. 개혁 법안은 기업의 소유주와 수혜자를 추적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콜롬비아가 이전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올해 공공부채가 GDP의 65.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8.6%인 96조 페소(30조 원)에 달하다가 내년부턴 GDP의 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제공 로이터>
13일(현지시간) 호세 마누엘 레스트레포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장관은 새로운 세제 법안을 발표하며 "가장 큰 공감대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콜롬비아 정부는 사회투자법이라는 이름으로 23조5000페소(7조 원)를 목표로 했다.
레스트레포 장관은 "확보된 자금은 재정적자를 메우고 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경제 회복과 고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20일에 시작하는 2차 입법 기간에 제출될 이 법안은 사회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득세를 현행 30%에서 35%로 올려 6조7000억 페소(2조 원)를 조달한다.
콜롬비아 대통령 집무실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용 휴대전화, 임대료, 차량 비용을 줄여 연간 1조9000억 페소(5700억 원)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세와 싸움에서 2조7000억 페소(8000억 원)를 마련하고자 한다. 개혁 법안은 기업의 소유주와 수혜자를 추적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콜롬비아가 이전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올해 공공부채가 GDP의 65.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8.6%인 96조 페소(30조 원)에 달하다가 내년부턴 GDP의 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