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100분위 분석
"노동시장 성별 불평등 여전…'여가부 폐지' 주장 무책임"
◆…(사진 연합뉴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09년 남성 평균임금의 98.5%에서 2019년에 92.3%로 뚝 떨어졌다. 전체 남성과 비교했을 땐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 2019년에도 남성의 60.6%에 불과했다.
특히 총급여액(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도 20대 여성의 평균임금 증가 속도는 20대 남성보다 느렸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148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늘어 46.2%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인 57.8%보다 크게 낮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평균임금은 1500만원에서 2340만원으로 늘어 55.9% 증가했다. 전체 남성 평균임금 증가율 50.9%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2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 격차는 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20대의 남녀 평균임금 통계를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이 악화됐다는 게 용 의원의 주장이다. 통상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취업이 빠르고, 남녀 학력격차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용 의원은 "20대에선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어도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성은 20대에서조차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전 연령대에서 남녀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57.8%)이 남성(50.9%)보다 높았지만, 그럼에도 전체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60.6%에 불과하다. 금액은 격차가 더 커졌다. 2009년에 남녀 평균임금 차이는 1260만원이었는데 2019년엔 그 차이가 1780만원으로 벌어졌다.
20대에선 남녀 평균임금이 비슷하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졌다. 60대 이상에선 임금격차가 10년 전보다 악화했다. 60대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53.1%였다가 52.7%로 줄었고 70대 이상은 58.7%에서 49.1%로 큰 폭으로 줄었다.
용 의원은 "10년간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했지만,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있음을 뜻한다"면서 "일부 정치세력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불평등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성별 불평등 개선 방안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 채용과 승진에서 차별 금지, 취업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시했다.
